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역사적 실례 ==== 과연 최저임금 인상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그런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시애틀의 실험을 보자. 경제상황이 아주 좋은 시애틀, 뉴욕, 캘리보니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년여에 걸쳐 사업규모 별로 차등하여 진행 중이며 미국의 자영업 비율은 7%에 불과하다. 그리고 목표금액인 15$를 달성해도 중위임금의 60% 내외이다. 정작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2%를 넘는다. 그리고 이 시애틀 실험의 경우 비숙련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정규직과 최근 최저임금선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예와도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곧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적 약자에게는 곧 실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근로자의 소득과 함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시기로 경제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른 것인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를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론 옹호론자들은 1950년대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본받는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스웨덴은 모든 조건이 다른 데다, 스웨덴에서도 1980년대에 '''사실상 폐기해 버린 정책'''이다. 애당초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은 즉흥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기간의 연구와 노사정 합의 끝에 이루어진 것이고, '''고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채찍도 함께 썼으므로 3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던 것이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488081|근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